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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화의법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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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화의법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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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평양
1
바른법률
1
정일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인만
1
임치용
1
변정수
1
김찬진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법 2009. 8. 28. 자 2008라1524 결정
[파산선고] 상고[공보불게재]
파산선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화의법
회사정리법
2003년
2. 인천지법 2003. 7. 24. 선고 2003가합1768 판결
[양수금] 확정[각공2003.9.10.(1),80]
양수금
국제사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파산법
화의법
회사정리법
1999년
3. 대법원 1999. 1. 27. 자 98그75 결정
[화의인가][공1999.5.15.(82),823]
화의인가
민사소송법
파산법
화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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